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문의처
- 창업성장실/042-363-7732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077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