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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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선정 기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필요한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근거 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40